'박미선 센터장 (국토연구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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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5호 □ 기후변화로 인하여 그린뉴딜 확대, 탄소중립 요구 등 사회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택 부문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의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소득재분배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 그러나, 사회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가격, 다수의 행위자 참여, 복잡한 이해관계, 초기 투자비용 부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 등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현재의 에너지 시장가격은 환경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시장의 가격기제만으로는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그린리모델링의 진행단계에서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는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어려움 - 임대주택의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는 시장실패로 인한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을 장기화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친방안』에서 노후주택 규모와 밀집지역, 중앙정부의 그린리모델링사업 개선방안, 지방정부의 녹색건축물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주택 그린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민간주택은 전체 주택의 55.3%(30년 기준)로 202만 호가 넘으며, 지방에 더 많이 분포 ◦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이자를 지원하여 주로 아파트 창호교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대상주택 가격기준 제한, 대출과정의 복잡성, 단기 거주주택 부족이 사업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제기 ◦ 지방정부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예산 2.3억 원, 최대 9.5억 원을 지원 □ 박미선 센터장은 현재 진행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단기적이고 현재 중심적인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주택 그린리모델링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 중앙정부 이자지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성의 장점을 극대화한 정책혼합(policy mix) 개발이 필요 ◦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에 대응하는 상생협약제도, 기초공간단위 설정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 ◦ 대규모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금융, 한국형 금융모형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 접근을 고민 ◦ 그린리모델링을 점적인 개별 주택에서 면적인 도시로 확장하기 위하여 하향식 도시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향식 접근과 공간구조 전환이 요구
등록일 2022-07-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1호 □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주거취약으로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 직업+가구특성+점유형태+보증금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가구는 25.9~51.2만 가구이며, 전기·가스·수도 등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는 29.0~40.6만 가구로 추정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에서 주거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긴급주거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긴급임시주택,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에서도 임차가구 긴급지원, 위기가구 실태조사,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투자확대, 긴급주택 공급, 상담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지원 □ 이에 박미선 센터장은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주거위기 대응정책과 서비스 연계, 해외 주거위기 대응 방식 등을 분석하여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 긴급-상시-회복과 서비스를 연계한 중층의 주거안전망체계 구축 필요 ◦ 위기가구 규모(25.9~51.2만 가구)에 비해 실적은 13∼26%(6∼7만 가구)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 확대 필요 ◦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선정조건을 확대하여 임대료 연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순수월세가구, 공동주택 이외 주택 관리비 연체 현황 파악 등의 개선 필요 ◦ 주거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위험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적·예방적 지원 확대 ◦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300∼800억 원 수준의 정부재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상담과 서비스 연계 필요
등록일 2022-06-2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2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일 시 ㅣ 2022년 4월 11일(월), 15: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주 제 ㅣ 국토정책 핵심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정책 아젠다 발굴국토연구원은 4월 11일(월) 오후 3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정비, 국가 균형발전 등 정부의 국토정책 관련 이슈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의 윤성원 제1차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 윤의식 도시정책과장, 성호철 주거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강현수 원장, 김태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본부장 및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모두말씀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여러가지 이론 분석, 실태 파악, 정책에 대한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상호협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정책현안별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코로나 이후 주거정책 안전망 기능 강화와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주거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이영주 국토모니터링센터장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시대의 국토모니터링 추진 방안」, 박종순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의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발표되었다.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들이 함께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유한나 hanna@krihs.re.kr
등록일 2022-04-11